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소득기준은 어디쯤 인지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보실수 있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10%~200%) 도 첨부하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 8,987,049원)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을 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을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가 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중위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주거급여(중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의료급여(중위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3 | |
생계급여(중위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표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등을 시행한 바 있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표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무실시 학교 재학 시에 지급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표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지출 |
415,000 | |
중 | 589,000 | ||
고 | 654,000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 ~ 200% 계산표
중위소득 비율 별, 가구원수 별로 계산된 표입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였을 때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앞고싶은 퍼센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200%의 값을 구한 계산 표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니 나의 소득기준, 우리가정의 기준이 어디쯤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도 않고, 늘 생활은 빠듯하기만 한데 그렇다고 지원받을 급여도 아니어서 참 어중간하고 애매한 모양새입니다. 급여가 엄청 오르지 않는 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잘 살아보는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의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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